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프로그램입니다. 수급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정기적인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이 제공됩니다.
✅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조건
1. 소득인정액 기준
가구의 실제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.
| 급여 종류 | 기준 중위소득 비율 |
|---|---|
| 생계급여 | 중위소득 30% 이하 |
| 의료급여 | 중위소득 40% 이하 |
| 주거급여 | 중위소득 47% 이하 |
| 교육급여 | 중위소득 50% 이하 |
2. 재산 기준
- 💸 금융재산, 부동산 등 총합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함
- 🏠 보유 주택이 있는 경우, 실거주 목적 여부 및 가액 제한 있음
3. 부양의무자 기준 (일부 폐지)
2023년부터 생계·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되었습니다. 단,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💵 지원 내용별 상세 안내
- 🟩 생계급여: 가구 규모에 따라 매달 생활비 현금 지급
- 🩺 의료급여: 병원비 본인부담금 대폭 감면 또는 전액 지원
- 🏠 주거급여: 임차료 지원, 자가주택 유지비 일부 지원
- 📚 교육급여: 학용품비, 수업료, 교재비 등 연령별 지원
| 가구원 수 | 생계급여 기준 (월) | 의료급여 기준 (월) | 교육급여 기준 (월) |
|---|---|---|---|
| 1인 | 674,380원 | 899,173원 | 1,123,955원 |
| 2인 | 1,117,960원 | 1,490,613원 | 1,863,267원 |
| 3인 | 1,437,618원 | 1,916,824원 | 2,396,030원 |
| 4인 | 1,753,457원 | 2,337,943원 | 2,922,429원 |
📂 신청 절차 & 방법
- ①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②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③ 소득·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 (최대 30일 소요)
- ④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시작
✅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가능하며, PC 또는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📄 제출서류 안내
- 🪪 신분증
- 📝 신청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🏠 부동산 관련 서류 (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
- 💰 금융재산 증빙서류 (예금, 주식, 보험 등)
- 📑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취업 중인 사람도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Q. 가족 중 1명만 신청 가능한가요?
A. 수급은 가구 단위로 결정되며, 개별 신청은 불가합니다.
Q. 수급자가 되면 부양가족에게 불이익이 있나요?
A.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어 불이익 없음. 단, 고소득자는 제외될 수 있음
✅ 마무리: 나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일 수 있습니다
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. 현재 소득이 없거나,
질병·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
2025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복지로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진행해보세요.